법원등기 전화, 신종 보이스피싱일까? “발송건 담당”이라는 수상한 연락의 정체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누구나 긴장됩니다.
저도 얼마 전, ‘법원등기 발송 관련’이라는 이유로 “자택에 계시냐, 날짜가 언제 괜찮냐”는 전화를 받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통화 전에 “이 번호는 당신에게 처음 전화함”이라는 문구까지 뜨니 더 찝찝했죠.
법원이나 공공기관이라면 이렇게 전화부터 걸어오는 게 맞을까? “저희는 발송만 담당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이 글에서는 이런 의심스러운 ‘법원등기 전화’의 실체와 함께, 실제 법원등기라면 어떻게 통보가 오는지,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아래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피싱문자를 모아두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법원등기’라는 말, 실제로는 어떤 뜻인가요?
법원등기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 판결문, 지급명령서, 소장 송달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런 서류는 아래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 공식적인 등기우편으로만 발송
- 대부분 우체국 직원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후 서명 수령
- 수령자가 없을 경우 ‘부재중 통지서’를 남기고 재방문
즉, 법원등기라면 ‘문자’나 ‘전화’로 먼저 수령 여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해진 절차대로 우편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상한 전화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수령 여부를 먼저 묻는다
- “고객님 집에 계신가요?”, “날짜 잡을 수 있나요?” 등
- “저희는 발송만 담당합니다”라는 말로 질문 회피
- 법원 또는 우체국이 발송 전용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 “1차 문자 보냈다”는 언급
- 문자로 내용증명, 등기 발송 사실을 알리는 일도 공식 경로에서는 없습니다.
- 발신번호가 일반 휴대폰 번호(010 등)
- 법원, 우체국 등 기관은 070 또는 유선번호를 사용하거나, 아예 전화하지 않음
- 의심스러운 날짜 조율 유도
- “오전 중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직접 방문 예정입니다” 등은 사기 전조
이처럼 위의 패턴에 해당되면 신종 택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법원 등기라면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나요?
진짜 ‘법원등기’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법원에서 등기우편 발송 (내용증명 또는 특수송달)
- 주소는 주민등록상 또는 사건서류에 기재된 법정주소
- 수령자는 본인 또는 위임된 가족만 가능
- 수령 시 본인확인 및 수령서 서명
- 부재 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남겨짐
- 전화 또는 문자로 방문 일정을 조율하지 않음
즉, 문자나 전화로 수령 시간 조율을 하지 않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이 전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은 이유
이번 사례처럼 “법원등기 관련해서 연락드렸다”며 전화를 걸어와 자택 여부를 묻고, 날짜를 지정하려는 행동은 최근 보이스피싱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 발신자: 휴대폰 번호(010)
- 발화 내용: 수령 일정 조율
- 응대 방식: 질문 회피, 문자 발송 여부 확인
- 목적: 신뢰 유도 → 이후 링크 전송 또는 개인 정보 요청 가능성 있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유도 후, “등기 수령을 위해 확인 링크를 눌러주세요” 같은 피싱 링크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주소, 주민번호 등)를 요구해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FAQ
Q1. 진짜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A1. 대부분 서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사전 연락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로만 송달됩니다.
Q2. 발신번호가 010이라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을까요?
A2. 맞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의 공공기관은 절대 010 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민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성 전화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의심 전화와 대처 경험
저는 얼마 전, “법원등기 발송 담당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하는 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 흐름이 뭔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몇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런데 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저희는 발송만 담당해서요”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 순간, 이건 진짜가 아니다 싶어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010 번호를 스팸 차단하고, 해당 번호를 검색하니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로 올라와 있더군요. 낯선 번호에서 법원, 검찰을 사칭한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끊고 스팸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